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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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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유일
3
율촌
2
한백
1
광장
1
이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02.02 선고 2020구합53361 판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7378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창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9구합5561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57 판결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9.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52377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8.04.20 선고 2017누77161 판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7년
29.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05.12 선고 2015누49353 판결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15년
33. 서울고등법원 2015.12.02 선고 2014누73083 판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4.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5639 판결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8.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2014구합52114 판결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30148 판결
  위탁받은 쟁점용역이 여신금전문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면세인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유사한 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40.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19380 판결
  원고가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면세 대상인 금용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2.11.14 선고 2012누18143 판결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2.06.28 선고 2012구합7196 판결
  대출모집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 면세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29649 판결
  이 사건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2.01.13 선고 2011구합29632 판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1년
49.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3090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0년
50.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7316 판결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부가가치세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

51. 서울행정법원 2010.12.10 선고 2010구합29765 판결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0.01.28 선고 2007구합34866 판결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

2009년
53.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두389 판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 등 서비스 제공 보조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6018 판결
  면세대상 금융용역인 수납 지급대행용역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및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두1616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7.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713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이 취소된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8.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2924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9.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31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0.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18666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1.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79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이후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년
68. 서울고등법원 2007.06.28 선고 2007누363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시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7구합1385 판결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7.05.0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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